학교폭력 위원회 절차와 학폭 피해자 대응방안

학교폭력 위원회 절차와 피해자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학교폭력 위원회는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판단하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을 위한 조치를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은 위원회의 절차가 불투명하고, 신고가 어렵고, 보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위원회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위원회 절차와 학폭 피해자 대응방안

목차

• 1. 학교폭력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 2. 학교폭력 위원회의 절차
• 3. 학교폭력 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 학교폭력 피해자의 대응방안
• 5. 마치며

1. 학교폭력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학교폭력 위원회는 교육부가 제정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각 학교별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사, 학생, 학부모, 법률가,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포함됩니다.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폭력 사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며, 폭력 여부를 판단합니다.

•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을 위한 조치를 결정하고 추천합니다.
• 학교폭력 사건의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예방 및 대책을 수립하며,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공개합니다.
• 학교폭력 사건에 관련된 자문 및 지도를 제공하며, 교육과 상담을 실시합니다.

 

2. 학교폭력 위원회의 절차

학교폭력 위원회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나 그 보호자, 교직원, 학생 등 누구나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구두, 서면,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호됩니다.
• 접수: 위원회는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는 위원회의 전원 또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담당합니다. 조사단은 피해자와 가해자, 목격자, 관련자 등을 면담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며, 필요한 경우 영상자료나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합니다.

• 판단: 조사가 완료되면 위원회는 폭력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단은 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며, 판단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되고 관련자에게 통보됩니다. 판단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치: 위원회는 폭력이 발생했다고 판단된 경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을 위한 조치를 결정하고 추천합니다.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 위원회 절차와 학폭 피해자 대응방안

• 피해자 보호: 학교폭력 사건의 신고 및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적인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학급이나 반을 변경하거나, 임시 휴학이나 출석 면제 등을 허용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상담이나 치료를 제공하거나, 법률적 지원이나 긴급 재정 지원 등을 연계합니다.
• 가해자 교정: 학교폭력 사건의 신고 및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반성하도록 교육하고 상담합니다. 가해자의 정도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나 집단상담, 개인상담 등을 실시하거나, 법률적 책임이나 사회봉사활동 등을 권유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부모에게도 자녀의 행동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사례로 신고합니다.

3. 학교폭력 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학교폭력 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부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

문제점	개선방안
위원회의 구성이 불균형하고 비전문적이다.	위원회의 구성비율을 학생과 학부모가 각각 1/3, 교사와 전문가가 각각 1/6을 차지하도록 조정하고, 위원의 선출과 교육을 강화한다.
위원회의 절차가 불투명하고 지연된다.	위원회의 절차와 결과를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조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하며, 재심 요청에 대한 응답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위원회의 조치가 무력하고 비효과적이다.	위원회의 조치를 학교장이 책임지고 이행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상태와 가해자의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나 제재를 가한다.

학교폭력 위원회 절차와 학폭 피해자 대응방안

4. 학교폭력 피해자의 대응방안

학교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신적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사건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신고는 누구에게나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호된다. 위원회의 조사는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회이다.
• 학교폭력 사건을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 선생님, 상담사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위로와 지지를 받는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일기나 그림, 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한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을 인정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
•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인터넷 댓글이나 소문 등에 영향받지 않고, 자신의 취미나 장점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친구나 활동을 찾는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5. 마치며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목격자, 그리고 학교와 가정, 사회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위원회는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판단하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을 위한 조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절차와 조치 등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위원회가 더욱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신적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합시다.